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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허위제보”한 이모 구의원에 5천만원 손배판결 |
| 작성일 :
09-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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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정청래 전통합민주당의원이 이모 구의원과 최모씨(주부)를 상대로 “제18대 총선 중 모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제보를 언론에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모 구의원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보상하라고 판시하고, 이 가운데 1천만원은 최모씨(주부)와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의원은 선거 당시 주부 최씨가 전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사에 전화해 “마포을에 출마한 정전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했다”고 거짓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정전의원측은 “폭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제보와 일방적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난 5월 조선·문화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의원과 최씨를 상대로 형사고발, 이의원은 200만원, 최씨는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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