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들이 정부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은 신고서 한 장과 첨부서류의 제출과 서류심사로 구성되는데, 신청서류 접수 후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달에 불과하며, 대출심사방법은 대출신청자로부터 받은 신청서류만을 근거하여 서류심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용석의원은 “2조3천억원(23억 4백만 달러)라는 어머어마 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달랑 서류 한 장으로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현장시찰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기준들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공불융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석유공사(53.3%), SK에너지(12.7%), 대우인터내셔널(8.9%), LG상사(3.5%)로 4개 기업이 80%가량 성공불융자금을 받아가는 등 편중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성공불융자 지원을 심의하는 융자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위촉하는 현재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3명중 2명은 석유공사 소속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강용석의원은 “심사 위원중 석유공사의 경영관리본부장와 개발운영본부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최근인 2008년 9월, 2006년 12월에 위촉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경부와 석유공사의 해명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석유공사의 해명을 일축했다.

강용석의원은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하고 심사과정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성공불융자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해외유전개발 자금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차주명	대출(A)	상환				감면(C)	잔액 (A-B-C)
		원금(B)	이자	특별부담금	계
1.석유공사	1,230,909	320,631	137,027	59,871	517,529	205,679	704,599
2.SK 에너지	294,419	70,398	27,239	13,212	110,849	34,587	189,434
3.LG상사	81,734	15,569	4,997	0	20,566	20,857	45,308
4.대우인터내셔널	187,210	15,901	5,336	0	21,237	27,277	144,032
5.서울도시가스	23,719	3,856	2,727	448	7,031	1,165	18,698
6.현대종합상사	36,073	12,726	9,981	8,078	30,785	4,289	19,058
7.SK인천정유	24,395	3,757	4,380	0	8,137	5,318	15,320
8.삼성물산	38,610	9,186	8,142	0	17,328	5,300	24,124
9.대성산업	28,170	4,836	2,195	447	7,478	619	22,715
10.동원	20,971	6,455	1,667	0	8,122	8,313	6,203
11.삼환	15,005	2,654	1,086	12,121	15,861	116	12,235
12.현대정유	6,375	1,600	511	0	2,111	4,775	-
13.마주코	9,801	7,898	4,395	1,345	13,638	619	1,284
14.코데코	71,115	16,241	3,475		19,716		54,874
15.한국가스공사	68,874	7,496	3,705		11,201		61,378
16.고려합섬	346	288	109		397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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