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계속되는 저소득 위기가정 증가로 복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관련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지난해 이미 복지예산을 추가 확보한 마포구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 받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지난해 2009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당시 올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지원’경비로 20억을 확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구 자체적인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3월2일부터 시작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가 존재한다.”며“新긴급구호 사업은 구 자체 예산을 통해 복지 사각지에 놓인 구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마포구의‘新긴급구호 사업’의 구체적 지원대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위기가정 지원 프로젝트『마포 희망의 징검다리사업』에서 발굴된 위기가정 중 현행 지원정책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지원이 시작된 열흘 만에 기존 지원정책 자격 미달가구인 12가구 32명이 1085만원을 지원 받았다”며,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의‘新긴급구호 사업’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가구(금융재산 300만원이하)로 정부(긴급복지 지원)는 150%, 서울시(SOS위기가정 지원)는 170%이하로 정하고 있다.

재산기준액도 정부와 시의 1억3천5백만원보다 많은 1억5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마포구는‘재산특례기준’을 추가해 재산액이 2억원 이하며 그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위기가정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지원정책으로는 재산액이 초과되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지만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 처분도 곤란한 신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제도다.

지원내용도 강화했다.

치료비 위주였던 의료비에 질병 검사비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진단비를 추가하고, 교육비도 대학등록금까지 확대해 1회 25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토록 했다.

또한 위기가정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훈련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 같은 마포구‘新긴급구호’위기가정 지원액은 생계비의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라 32만∼12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29만∼65만원, 교육비는 중고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와 대학등록금 250만원 등으로 선지원․후처리, 현금지원 원칙으로 최대 6개월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통장, 이웃주민 등 누구나가 SOS메신저, SOS두드림함, 인터넷, 구청 콜센터(☎1577-3500), 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新긴급구호 사업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제위기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기타 복합적 위기 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구의 지원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新긴급구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3153-8875로 문의.

위기가정 지원사업 비교

구분	긴급복지 지원(복지부)	SOS 위기가정 지원(서울시)	마포구 新 긴급구호 사업
지원 목적	• 위기가정 지원	• 위기가정 지원	• 위기가정 지원 •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때 • 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관광객 제외) •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로 생계유지가 곤란 한 가구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 및 사고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화재․범죄․천재지변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및 부도등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때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 위기에 이른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 등 교육 위기에 이른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주택 에 한정된 가구로서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기준: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120만원 이하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 재산기준: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3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재산기준: 재산 15,000만원 이하 ※재산특례 : 2억원 이하
지원 방법	• 선지원, 후처리 • 현물지원 원칙 • 단기지원 원칙	• 선지원, 후처리 • 현금지원 원칙 • 단기지원 원칙	• 선지원, 후처리 • 현금지원 원칙 • 최대 6개월 지원
구분	긴급복지 지원(복지부)	SOS 위기가정 지원(서울시)	마포구 新 긴급구호 사업
지원 종류	• 생계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 해당 하는 금액(1,326천원/4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50%미만 - 100%지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상 - 50%지원 • 주거비: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 되는 비용(493천원/3~4인) • 복지시설입소 : 1,105천원/4인 • 연료비: 68천원/가구 • 의료비: 300만원/인 •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 50만원/1회	• 생계비: 국민기초생활 ‘현금급여 기준’적용 (1,105천원/4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50%미만 - 100%지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상 - 50%지원 • 주거비: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493천원/3~4인) • 복지시설입소: 1,105천원/4인 • 의료비: 150만원/인, 1회 • 교육비: 수업료, 운영비 2회, 급식비 3개월	• 생계비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액’ (877천원/4인)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인 • 주거지원 : 임시거소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493천원/3~4인) • 복지시설입소 : 입소자수에 따라 지원 (1,105천원/4인)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체납 분 • 교육비 : 중․고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대학등록금(1회 250만원범위 내) • 직업교육훈련비 : 소득창출위한 직업훈련 교육비 및 경비 • 기타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극복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비용 또는현물
지원 기간	최대 4개월	최대 3개월(1개월 단위 지급)	최대 6개월(1개월 단위 지원)
지원 절차	지원요청(본인,신청인)→위기상황확인조사(주민센터,구청)→지원대상자심의ㆍ결정(구청)→지원개시(구청)→적격심사,사후관리(구청)	긴급복지지원법 및 지원사업 지침 준용 지원요청(본인,신청인)→위기상황확인조사(주민센터,구청)→지원대상자심의ㆍ결정(구청)→ 지원개시(시청)→적격심사,사후관리(구청)	지원요청(본인,신청인)→위기상황확인조사(동주민센터)→지원결정 및 실시(구청)→적정성 심사(구청)→ 사후관리(동주민센터)
소요 예산	367,827천원	5,000,000천원(서울시총예산)	2,000,000천원
재원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시비 100%	구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