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악회 행사에서 후보자 지지ㆍ호소 ⇒ 선거법위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사조직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 등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인지도 제고 및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설립 ⇒ 선거법위반 입후보예정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지역적인 연고가 없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지난 선거 시에 선거조직을 관리해 오던 자들과 공모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산악회 명칭, 간부진, 산악회원의 모집방법 등을 의논하고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이루어진 발대식 참가자 약 500여명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행을 하면서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하였다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Tel 336-1511)

□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법 위반 ○ 생일초대를 빙자한 음식물 제공 학교 육성회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생일을 핑계삼아 선거구내의 유권자인 학교육성회 및 자모회 임원 등 약 30명을 초청하여 “오늘이 내 생일이어서 초대를 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음식물을 제공(대법원 1996. 9. 20. 선고 967도 1961 판결) ○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야유회 경비 제공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Tel 336-1511)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법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소식지 등을 이용한 정당의 선행 홍보 ○○구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00여권을 구청관내 동사무소 및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정당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써 미담 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업적 홍보에 해당됨. (1997.4.25. 대법원 판결 97도320) ○ 소식지를 이용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 설날을 맞아 ○○시청 공보관이 공기업인 △△를 혁신도시로 유치한 것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 20만부를 제작하여 선거구안에 발송한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임. (2006.12.21. 대법원 판결 2006도7649)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Tel 336-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