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특 별 시 의회 교통위원 회 ( 위원장 김상훈 , 더 불어민주당, 마포1/사진)는 상반
기 세미나 기간 중 5월 22일(수)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있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합동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및전라북도 광역의원과 군산시의회 기초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는 항공 교통량과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담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의원 연대 및 피해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들과 전라북도의회 및 군산
시의회 의원들은 급증하고 있는항공 수요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항에 대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
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여러 지방의회의 연대가필 요 하 다 는 데인식을 같이 했다.
□ 김상훈 서울시 의 회 교통위원장은 “이번 정책 토 론 회 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 피 해 해소라는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다 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
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공항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를 위한 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다면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다양한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