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성 대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정책과제에 관한 후보들의 추진 의향을 물었다.

 공개 질의서에는 ①‘시-자치구 행정사무 신설 및 위임 관련 사전 협의제’ 도입, ②시-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③도시계획 사무의 자치구 권한 확대, ④‘조정교부금교부율’ 상향 조정, ⑤‘특별조정교부금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 모두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협의회에서는 앞서 지난 3월 23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중요하게 다루어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개 질의서에 모두 담았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작년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이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면서 ”각 당 시장후보들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질의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협의회 자체 기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 두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공식 전달되었으며, 협의회에서는 오는 4일(토)까지 답변서를 취합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기초로 신임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2.0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공유한 자치분권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