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의한 주민투표(구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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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
(제9조) |
⇨ |
청구요지 공표
(제13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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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동의
․지방의회 :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주민의 주민투표청구 : 1/20～1/5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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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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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발의
(제13조) |
⇨ |
투표인명부작성
(제6조) |
⇨ |
주민투표 실시
(제14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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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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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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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원회
(구․시․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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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일부터 7일이내에 투표일 및 주민투표안 공고 |
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
발의일부터 20일～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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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제24조) |
⇨ |
투표결과 확정
(제24조) |
⇨ |
불복절차(소송)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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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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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미만 투표시
개표 미실시 |
1/3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득표 |
․시․도 및 중앙
위원회에 소청제기
․고등법원 및 대법원 제소 |
□ 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비구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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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요구
(제8조제1항) |
⇨ |
투표요구사실 공표
(제8조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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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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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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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투표실시구역, 투표시기등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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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수렴
(제8조제2항) |
⇨ |
의견수렴 결과 및 투표실시여부 통지
(제8조제3항) |
⇨ |
투표요지공표 및 관할위원회에 통지
(제13조제1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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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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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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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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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일부터 30일이내 |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수렴 결과 및 투표실시여부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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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발의
(제13조제2항) |
⇨ |
주민투표 실시
(제14조) |
⇨ |
투표결과의 공표 및 통지
(제24조제3항) |
⇨ |
투표결과 보고 및 통지
(제24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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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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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원회
(구․시․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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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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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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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일부터 7일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
발의일부터 20일～30일이내 실시 |
․1/3미만시 개표
미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
․지방의회에 보고
․중앙행정기관에 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