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3월부터 7월까지 총 9145개소 지도 점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그 동안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와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거주차 우선주차구역 등) 설치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주택가 주차난의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총 3개조 8명의 점검요원을 편성, 구 전체 건축물 9145개소 ․ 64379면의 주차구획에 대하여 ‘2011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있을 예정인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 미유지 여부, 부설주차장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정상작동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규정에 의거 건물주에게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후 미시정 사항에 대하여 위법 건축물 표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위법 부설주차장 소유(관리)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2004년 7월 1일 이후 위반사항이 발생한 부설주차장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 4236곳을 점검한 결과 기능 미유지 54건, 무단용도변경 175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건축물 229건 중 228건은 원상회복 확인, 나머지 1건은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