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한 인천시 대응에 자원순환 정책 난항 우려
김기덕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4자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대비 방안 마련이 절실󰡓

□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1월 6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4자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너서울특별시의회 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후,서울시에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 김기덕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과정 중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공모에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하는 바람에 4자 협의체(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2015년에 합의한 사항대로 매립지 연장 사용 여부마저 불확실해진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 또한,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서울시 관리주체별 폐기물 종류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이 아닌 음폐수를 제외한 전체 총량이 142만4,165톤에 달하는데, 이를 종류별 반입비율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이 31.1%, 사업장폐기물이 33.6%, 건설폐기물 35.0%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등 자원순환에 대한 4가지의 대책들이 생활폐기물과 밀접한 내용이고,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반입비율이 68.6%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대책은 매우 미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 같은 질의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22년까지 새로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반입총량제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공동공모 대체매립지를 4자 협의체와 꾸준히 합의하며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 그러나 김 의원은 “대체매립지 확보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로 보면 약 2조5천억 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더욱 정교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생활폐기물 최소화 대책은 계속 추진하되, 사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시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자원순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원 記者<nuno80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