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흥사단, 상임대표 이윤배)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2008년 9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흥사단 강당에서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년을 맞이한 현 지방의회는 유급화가 도입된 첫 의회로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무보수 명예직였던 지방의회에 유급화를 통해 정책성과 전문성을 구비한 인재들의 유입시키고 보다 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였었지만,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할 뿐 과연 유급화 도입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 의회가 이전에 비해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좀 더 나은 대안과 보완점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흥사단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적정한 보수수준을 산출해본 뒤 개선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어 박인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전 대표는 지방정치의 부패현상을 관련 언론기사들을 통해 예시하고 지방정치의 투명성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내 역학관계에 휘둘려 충성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공천제의 제고를 촉구하였다.

최수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자치국장은 부산광역시 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먼저 제도적인 미비점(지방의원의 겸업, 겸직 금지 등)을 개선하고,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함께 지방비 인상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방적인 지방비의 인상은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의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지문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현 지방의회 2년간 발의 조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하였다. 전반기 동안 위원회를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1인당 1.4건 수준이었으며 절반이 넘는 건은 의정비 지급, 의원 상해보상금을 비롯한 의회 관련 조례안 이였다고 하였다.

윤종오 울산광역시 시의원은 현행 의회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강화하기위한 방안으로 사안별 특별위원회 구성 등 5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좌인력 개선과 유급제의 발전 기여도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를 하였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양성윤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은 서울시의회 뇌물 공여사건을 중심으로 비판과 문제점들을 정리해보고 강력한 주민소환운동 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국민들의 주체적 사고를 통한 주권 찾기와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