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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마땅하다 |
| 작성일 :
09-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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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기초단체장과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캠페인을 벌이고있다. 부산을 시발로 한이 운동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
상이다
지난 2006년 4대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와 함께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 도입을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측면
이 대두됐지만 지방 곳곳까지 장악하려는 거대정당의 욕심이 기형아 ‘정당
공천제’를 탄생시켰다. 정당공천제는주민들의 참정권을 부정하고 지방자
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과 국회의원에 예속시키는 핵심고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끊임없이 불거진공천비리와 잡음, 지방자치에 대한 중
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엘리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라는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포구에서도 지난 4대 지방선거 공천은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방
의회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우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나 지역협의회장이 입맛에 맞거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했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들의자격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공천 헌금
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후보자들은 불투명한 공천에 반발하고 당적을 옮기거나 무소속 출마를감행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파행 공천으로 인한 폐해를우려한다. 정작 지역을 위해 일할 후
보를 내팽개치고 엉뚱한 후보를 공천하는 바람에 지역 발전이 더딜 수 있
다는 지적이다. 더 나가 이런 당선자들이 자신의 강화된 입지를 활용해
이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직계 또는 친인척까지 지방단체나 산하단체
에 심는 압력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본다. 그 실례로 재개발비리에 연루되
어 모 시의원이 구속수감중인것을 보아도 알수있다.또 지역을 대변하고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지역을 돌보기보다는 차기선거를 의식하고 국회의
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일에치중하는데 급급할 것 아니냐는 걱정이
다.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보다는 단체장에 끼치는 폐해가 더 크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업무나 역할은 엄연히 구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구조
에서는 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예속되도록 하고 있다. 단체장의 공천권을 국회
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먹이사슬처럼내려오는 기이한 구도가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했으면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요
인인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과감한 지방분권화가 선행돼야 한다. 중
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입법권도 일부 허용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입지 강화를 위해 기초단체장을 예
속하도록 만든 인위적인 매듭인 정당공천제 역시 국회가 푸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10년을 훨씬 넘기고도 정착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지방
자치를 가로막는 족쇄를 스스로 채웠기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거대정당들은 4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게 내밀었던 사
탕발림 ‘연봉제’에 이어 5대 지방선거를앞두고 정당공천에서만 효과를 얻을 수있는 단방약인 ‘소선거구제’를 제시하고있다. 왜곡된 제도의 폐해는 당사자들이아니라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금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확산일로에 섰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만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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