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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도 정년 연장…공직사회는 물론 민간에까지 파장 |
| 작성일 :
08-09-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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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단일화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직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기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상하위직 구분 없이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중앙공무원의 경우 지난 6월 6급 이하의 정년을 60세로 연장,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돼 2013년이면 중앙·지방공무원의 정년이 IMF 이전 61세(6급 이하 57세+연장)였던 것과 같이 단일화된다.
공무원 정년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57세로 개정되면서 10년 넘게 제기돼 왔던 중앙·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년 형평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년 연장으로 아직까지 상·하위직간의 정년이 차별화된 경찰과 소방직 등 다른 직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하위직 경찰(경감이하 57세)들의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소방직 공무원과 검찰직 공무원들은 물론 공기업과 일반기업체에서도 공직사회 정년 연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현행 58세인 정년을 60세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까지 정년이 연장되면 이같은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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