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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방백서 발표 |
| 작성일 :
09-02-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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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08 국방백서를 2009년 2월 23일 발간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금번 백서는 1967년 최초 발간 이후 18번째 백서이다.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방백서를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다.
2008 국방백서에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 실적을 담았다. 특히, 건군 60주년을 맞은 우리 군의 발전상과 확고한 국방태세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금번 백서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방 전 분야를 망라하여 총 10개 장, 34개 절로 구성되었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
① 1장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② 2장에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기조를 소개하였다.
③ 3~10장에서는 국방태세 확립 등 8대 국방정책 기조별 정책 방향과 주요 실적을 기술하였다.
Ⅰ.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Ⅱ.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Ⅲ.선진 방위 역량 강화
Ⅳ.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Ⅴ.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육성
Ⅵ.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계 구축
Ⅶ.국가발전에 상응하는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Ⅷ.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금번 국방백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작성 형식면에서는 국민들이 국방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과 구성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첫째, 각종 도표 및 사진 등 시각화 자료를 최대한 싣고, 문장 안에 용어해설을 곁들임으로써 백서를 읽으면서 모든 내용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방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을 대폭 늘림으로써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국방정책 내용들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첫째, 북한 위협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현황과 軍의 재조형을 위한 노력 등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작성하였고,
둘째, 국제평화유지활동, 국방부문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등 주요 국정과제는 별도의 장/절로 편성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정책 구현’을 위한 軍의 노력을 담았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재난복구 지원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한편,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북한 위협, 남북관계,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 軍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수호 의지를 담아서 기술하였다.
① 북한 위협은 신형 중거리미사일의 실전 배치 등 위협의 변화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고, 과거에 비해 증가된 북한 위협의 실체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하였다.
②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상생과 공영을 지향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군의 노력을 담았다. 아울러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군의 다각적이고 일관된 노력도 함께 기술하였다.
③ 독도에 대해서도 독도 수호 의지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백서의 관련분야 곳곳에 사진, 지도 등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독도가 엄연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방부는 2008 국방백서가 사회 각 영역에서 국방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2008 국방백서를 통해 선진군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보다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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