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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오세훈 두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정책과제에 관한 후보들의 추진 의향을 물었다. > > 공개 질의서에는 ①‘시-자치구 행정사무 신설 및 위임 관련 사전 협의제’ 도입, ②시-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③도시계획 사무의 자치구 권한 확대, ④‘조정교부금교부율’ 상향 조정, ⑤‘특별조정교부금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 모두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 > 협의회에서는 앞서 지난 3월 23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중요하게 다루어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개 질의서에 모두 담았다. > > 이동진 협의회장은 “작년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이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면서 ”각 당 시장후보들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이날 공개 질의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소속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협의회 자체 기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 두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공식 전달되었으며, 협의회에서는 오는 4일(토)까지 답변서를 취합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 > 한편 협의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기초로 신임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2.0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공유한 자치분권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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